광주광역시 각화동농순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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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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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칙

제3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

  •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의 변경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삭제<2015.11.15>

    1. 삭제<2015.11.15>

    2. 삭제<2015.11.15>

  •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 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출하자 신고)

  • ①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에 따라 시장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의 출하자 신고 확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10.1>
  •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33조(출하예약 우대조치)

  •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2015.11.15>

  • ① 삭제<2015.11.15>
  • ② 삭제<2015.11.15>

    1. 삭제<2015.11.15>

    2. 삭제<2015.11.15>

    3. 삭제<2015.11.15>

  • ③ 삭제<2015.11.15>

제35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

  • 도매시장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 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법 제7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심의 결정된 최소출하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