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화동농순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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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업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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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칙

제22조(보고 및 명령)

  •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그밖의 시설사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법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과징금 처분)

  •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