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화동농순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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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업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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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칙

제17조(부속업소의 지정 등)

  • ① 시장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편익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자의 입주를 지정할 수 있다.

    1. 은 행

    2. 매 점

    3. 음식점

    4. 약 국

    5. 농수산물 관련 판매시설

    6.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 ② 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 영업자의 지정방법과 절차, 사용료 등 은「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사용자가 사용할 도매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밖에 사용조건은 시장이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광주광역시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속시설사용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④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개설 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9조(시설의 전대금지, 시설반환 등)

  •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가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부과금)

  •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자에게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및 그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부과금을
    매월 부과 징수한다.

제21조(관리책임)

  •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사용시설에 안전사고 예방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