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화동농순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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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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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농안법에 의한 벌칙의 구분
구분 대상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86 조 )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법제 35 조에 위반하여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공판장 개설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88 조 )
개설자의 승인없이 도매시장 법인 및 법인의 중도매을 인수·합병한자
중도매인이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준 자

경매사 자격사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자

산지유통인이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자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자

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자 또는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중도매인 간에 연간거래액 범위 이상으로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안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자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써 개선요청 조치명열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