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화동농순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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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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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매업 허가 및 휴폐업 신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경고,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승인,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은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별기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1차 과태료 금액2차 과태료 금액3차
법 제8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
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
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승인) 취소
[ 축산법 ] 제3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23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
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지정취소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경고 지정취소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
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
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
의 업무를 행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
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
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3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
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
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
에게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
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5조의 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
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
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
거래금액기준에미달한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
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주의
경고
지정취소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경고 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8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
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0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2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
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
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농림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