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화동농순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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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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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매업 허가 및 휴폐업 신고

일반기준

  •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신규사업,휴업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
  •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기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
100억원 미만 40,000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80,000원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30,000원
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190,000원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240,000원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300,000원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350,000원
7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410,000원
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460,000원
9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20,000원
10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680,000원
1500억원 900,000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
연간 거래액 1일당 과징금 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50,000원